법령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7누2955 판결
[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42]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누2628 판결
[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][공1991.2.1.(889),488]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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